'자영업 살리기'에 6조 넘게 투입 예정…효과 있을까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8.22 19: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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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나온 정부 대책이 방금 보신 이런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Q. 오늘 대책, 효과 얼마나 있을까?

[김범주 기자 :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도 그렇고 불만이 많으니까, 잠시 통증 덜 하라고 진통제를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통제가 효과가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Q. 내년 6조 원 넘게 지원, 노리는 효과는?

[김범주 기자 :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요, 정부가 내년에 자영업자들에 쓰겠다고 발표한 돈이 6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가 57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6조 원 나누기 570만 명하면, 한 사람당 평균 1백만 원 정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상황이 확 좋아질 만한 돈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 정부가 관공서 구내식당 쉬는 날을 늘리고, 식당가 주차단속도 덜 하고, 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도 끌어모았지만, 어쨌든 간에 고비를 넘기자는 의도가 강하게 읽힙니다.]

Q. 자영업 중장기 대책, 어떤 걸 고민해야 하나?

[김범주 기자 : 네,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가 장사는 안 되는데, 가게는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체 음식점, 술집에서 매상 올린 것들을 다 모아 보면요, 해가 갈수록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년째 제자리걸음, 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외식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알면서도 음식점, 편의점 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올해 내년, 최저임금이 또 가파르게 오른 게 더해진 겁니다.

삼중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매상은 그대로인데, 경쟁 가게는 많아지고 비용은 늘고. 비용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 돈을 써서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장사가 안되고, 경쟁 가게가 많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은 구조적인 대책이 나와 주어야만 저희가 뉴스에서도 자영업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