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 일자리 예산' 어디로 갔나…'복지·일회성' 지출

<앵커>

이렇게 다급해진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쓴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은 대체 어디에 쓰인 거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써 왔거나 효과가 미비하다면 방향을 틀어야겠죠.

김흥수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본예산은 36조 원, 국회 통과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두 번의 추경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합하면 54조 원이나 됩니다.

먼저 본예산 36조 원의 사용처를 따져봤습니다.

'직접 일자리' 항목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2조 7천억 원,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16% 정도입니다.

반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등 복지 성격의 예산이 12조 7천억 원, 전체의 3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머지 재정은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제공 서비스, 창업 지원 등에 쓰였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지출이지만 역시 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직접 일자리' 항목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노인 일자리, 자활사업, 숲 가꾸기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 일시적인 소득 보전 성격이 짙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재정 확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성장을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