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신청해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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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4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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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6세 미만 아이 1명당,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
- 2012년 10월 태어난 아이까지 해당…인터넷·동사무소서 신청
- 소득인정액 상위 10% 자녀는 제외, 가려내는데 행정비용 약 1000억 원 들어
- 소득인정액 상위 10% 선정 기준 모호, 시민단체 "법 개정해야"
- 지자체 재량 따라 현금·상품권으로 지급…주민 여론조사 필요
- 성남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발행 예정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서 이야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아동 수당 이야기를 해 봐야겠는데요.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0세에서 5세까지. 총 71개월. 만 6세 한 달 전까지. 만 6세 미만의 아이 한 명당 10만원씩.

▷ 김성준/진행자:

몇 명이나 되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국적으로 252만 명 정도 추산되고요. 가구로는 198만 가구. 예산은 2조 6천억에서 7천 억 정도. 스웨덴의 그 유명한 구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아마 청취자들께서 그 말을 들으면 훈훈하실 거에요. 그런데 모든 어른은 우리 모두의 어른이라고 하면 좀 징그럽잖아요. 어른은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야 하고, 다만 거기서 특별한 실패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기초생활 지원, 복지로 도와주는 것이고, 또는 제 2의 기회를 주는 건데. 아동은 아직 경제적 자립이나, 사회적 자립이 안 되어있으니. 아동하고 학생은. 요즘에 미국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구적으로 아동 학생은 사회가 책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만 5세까지 아동에게, 한 아동에게 10만원씩. 매달. 전체 예산은 2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아동이 아니라면서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청취자들께선 우리 집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2012년 10월 출산 아기부터 됩니다. 딱 6세 직전까지. 올해 9월부터 지급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6세 전이니까 2012년 10월 출산 아기부터 되는데, 다만 이 아이는 한 달 밖에 못 받는 거죠. 곧 6세가 되니까요. 다만 2012년 10월 출산부터, 2018년 9월까지. 이번에 태어난 아기도 있잖아요. 다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 태어났으니까 돈 들어오겠지 하면, 안 들어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신청방법부터 알려주셔야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신청방법은, 동네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주민들이 self governance한다. 자치한다는 의미에서 동사무소에서 명칭이 다 바뀌었잖아요. 또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할 수도 있고, 주민 센터 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상위 10%를 제외합니다. 이 논쟁은 친환경무상급식 때도 이미 있었지요.

▷ 김성준/진행자:

이게 보편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 세계적으로 아이와 학생에게는 보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주는 지원을 똑같이 받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이건희 손자에게 왜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냐", "이재용 아이에게 왜 아동수당을 주냐" 하시는데. 그 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가치로, 그들의 아이를 우리가 챙기는 대상이 되도록 하되. 그 분들은 그렇게 지원받는 것 이상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도록 하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어른부자면 모르지만, 아이-어린이인데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것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이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아동수당법을 만들 때, 참여연대라든지, 여러 복지 시민단체들이 100% 다 적용해야 한다. 어린이단체, 아동단체 다 그렇게 말했는데, 안타깝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상위 10%는 제외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여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10%탈락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고, 10%를 걸러내는데 엄청난 행정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득기준, 월 소득 기준에다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냥 재산을 환산할 때는 부동산도 있잖아요. 차량도 있고, 부채도 있잖아요. 이것을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엄청 신청이 많아 일이 많습니다. 참고로 아동 수당은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9월 말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지급일은 9월 21일입니다.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이번에는 9월말이 추석이잖아요? 기분 좋게 추석 전 21일 날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 10%를 걸러내는 행정 비용이 최소 840억에서 최대 1600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냥 지급하면 편하잖아요. 모든 아이들 연령만 확인해서 지급하면 편하잖아요. 거기에서 10%를 걸러내야 하는 거죠. 엄마 소득, 아빠 소득, 맞벌이인지 아닌지 검사하죠. 만약 월 소득으로만 하면 금방 될 텐데, 월 소득에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집 있는 사람, 부채 있는 사람. 이것을 뺐다가 넣었다가 다 하는 겁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들고, 행정비용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프로그램을 짜서 딱 두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정식으로 연구 용역 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실제로 그 절차라든지, 그 서류 내는 것. 왜냐하면 이게 다 서류심사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채를 다 증명해야 하잖아요. 또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봐야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다 감안했을 때, 이정도 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만약 10%더 주면 3조 이내, 2조 7-8천 억 안에 될 일인데. 그 비용과 유사한 비용이 선별비용으로 드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보편적 복지와, 아동들에 대한 따뜻한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10%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냐는 것이냐" 라는 논란까지 있습니다. 선별 비용에 최대 1천억 안팎으로 드니까, 이걸 유지해야 하느냐. 지금도 시민단체들은 빨리 아동수당법 개정을 해서, 9월 달에는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최대한 빨리 내년 1월 달 부터라도. 아니면 8월 달에 임시 국회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8-9월. 이 때 처리를 하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주는 건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아동 수당을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동수당법 시행령 1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현금으로 주는데.

▷ 김성준/진행자: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렇지요. 아이사랑 상품권 같은걸 가지고 아동용품 파는 곳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 김성준/진행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라는 것의 목적은 지방 자치 단체 안에서 거기 사는 시민들에게 사용하라.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거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중소상공인. 아동복지도 챙기고 지역상권도 챙기자는 건데, 성남시가 유일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다른 곳은 안하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예, 어쨌든 현금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타지 가서도 쓸 수 있고. 아이랑 이동하다가도 쓸 수 있으니까요. 성남은 예전에 청년배당, 한 달에 1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특정 연령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전국적인 아동수당이 아니라 성남과 서울시에서만 했던 청년 지원 수단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잡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남의 학부모들 일부라든지, 언론보도의 상당수, 다수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수미 성남 시장이 그러면 상품권이 수령이 어렵고 하다면, 체크카드로 발행해서 11만원으로 하겠다. 지자체가 1만원을 더해서, 대신 상품권보다 훨씬 사용처가 늘어나고, 다만 재벌이나 대기업 매장은 피해서 하겠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어요. 이런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가 선택하게 해 주는 거죠. 현금이냐 체크카드냐. 저는 개인적으로 1만원을 얹어 준 체크카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걸로 알뜰살뜰 쓰고,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을 쓰면 되니까. 쓰기에 따라서 11만원 현금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만, 이건 제 의견인 것이고. 청취자들께서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에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의외네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소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성남시를 빼고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전 조사,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편하게 현금으로 주세요.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세금 정말 많이 납부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세금 많이 낭비되고 했는데, 그나마 친환경무상급식에 이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대학생 국가장학금 같은 것이 현금으로 나와 주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현금으로 줘라. 이런 여론이 많아서 성남시에서도 논의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선택하게 해 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 반응은 있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무상 교복을 확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현물로 받을 것이냐 현금으로 받을 것인가 논란이 있어요. 주민들, 경기도 도민들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선택하게 해 주거나, 다수 여론으로 선택하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선택권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좀 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