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 개편 논란…사회적 논의 절실

<앵커>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임태우 기자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가 몇 년 앞당겨질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탓입니다.

고갈 시점이 몇 년 앞당겨진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에 맞춰 보험료를 소폭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 지급액을 유지하거나 높이려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5%. 그러니까, 생애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45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4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금 역사가 짧아서 평균 가입 기간이 17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이 218만 원이니까 연금은 52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용돈 연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반면, 우리보다 연금역사가 긴 OECD 회원국의 소득대체율도 평균 40.6%로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민연금 고갈문제의 해법으로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국민 반발을 넘지 못하고 결국, 연금수령액을 계속 낮추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40% 이하로 낮추는 건 사실상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조금이나마 보험료를 더 내는 것밖에 없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국민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