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BMW 화재' 계기 징벌적 손배 강화·과징금 부과 근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간담회 앞부분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나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습니다.

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