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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특활비 폐지' 가닥…내일 주례회동서 발표할 듯

SBS뉴스

작성 2018.08.12 22: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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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여야 국회특활비 폐지 가닥…내일 주례회동서 발표할 듯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당초 원내 3개의 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전액 반납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양성화하기로 합의했으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특활비 폐지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최근 특활비를 투명하게 쓴다고 밝힌 것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다음 주엔 정기국회 대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워크숍(14~15일)이 마련돼 있다"며 "그 전에 세밀하게 협의해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과 한국당도 특활비 양성화가 아닌 특활비 완전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이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특활비에 대한 최종 논의를 한 뒤 합의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가장 먼저 당론으로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라며 원내 교섭단체 중 가장 먼저 특활비 폐지 당론을 정하고 국회직에 지급된 특활비를 전액 반납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을 양당에 적용하겠다고 합의,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기득권 양당은 특활비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서민 애환에 동감한다는 입발린 소리를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특활비 폐지 동참을 압박해 왔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여야 일각에서는 "국익 차원의 외교 활동을 할 때 필수불가결하게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를 폐지하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