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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은?"

SBS뉴스

작성 2018.08.10 09: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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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9일 (목)
■ 대담 : SBS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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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8명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여행, 명단 공개는 아직
- 권익위, 문희상 국회의장에 '친전'형태로 명단 넘겨... 문 의장도 포함돼
- "개인정보보호법 이유로 명단 공개 불가"…국회 내 조사 없을 듯
- 국회, 피감기관에 논란 해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
- 권익위법상 국회는 자체적으로 부패 방지 실태 조사해야
- 국회, "출장 전 권익위에 유권해석 받았다"…확인 결과 관련 기록 없어
- 출장심사위원회 구성했지만, 또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가겠다는 것
-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 아직…1심에선 '공개' 판결
- 지난달, "18대·19대 국회 특활비 공개하라" 대법 판결 나기도



▷ 김성준/진행자:

최근 국회가 이게 민의의 전당이 맞나 의심이 갈 만큼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건넨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38명의 명단, 이걸 공개 안 하고 있죠. 또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국회에 나가있는 SBS 권지윤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나오셨습니까.

▶ SBS 권지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금 문제가 된 해외 출장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죠?

▶ SBS 권지윤 기자:

예. 지금 현재 38명의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문희상 의장에게 밀봉으로 친전,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 본인도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SBS 권지윤 기자:

네. 맞습니다. 친전이라고 하면 수신자만 은밀히 열어보라. 이런 뜻인데. 권익위가 밀봉 형태로, 친전의 형태로 보냈는데. 38명의 명단 가운데에는 바로 문희상 의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문희상 의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 SBS 권지윤 기자:

이것은 복수의 취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서 문희상 의장 측에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확인이 된 것이로군요. 그런데 도대체 왜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 SBS 권지윤 기자:

SBS가 지난 3일에 38명 명단이 국회에 통보됐다고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회에서 굉장히 숨기려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이죠. 어제 국회 대변인이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비공개 이유를 밝혔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라는 게 공개된 정보이고, 또 피감기관 비용이라지만 원천적으로 세금이거든요. 말 그대로 공무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가 사실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건 국민에게 사실 보고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싶은데요.

▶ SBS 권지윤 기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공개는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조사는 합니까?

▶ SBS 권지윤 기자:

제가 처음에 이 사안을 취재했을 때 국회가 저의 일감으로는 상당히 당혹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것을 취재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 취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의장 측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38명의 의원의 소명을 듣고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저에게 밝혔는데. 닷새 만인 어제는 직접 조사 대신에 피감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예 자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체 조사는 안 하고 그 돈을 댔던 피감기관이 직접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면 통보된 결과를 갖고 고민해보겠다는 것인데. 이 돈을 낸 기관들이 다 피감기관이고, 피감기관이라는 것은 국회가 예산도 쥐고 있고, 국정감사도 하고, 늘 감시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시를 받는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갔다 온 것을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을까요?

▶ SBS 권지윤 기자: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 피감기관에게는 자기들이 소속된 부처 공무원에게만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을의 입장인 피감기관에서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알 수 있는데요. 국회는 어제 공식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 이계성/국회 대변인 :

해당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것은 아예 국회가. 이게 국회 대변인 얘기인데. 국회가 피감기관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냥 아예 우리 면죄부 줘라. 이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 SBS 권지윤 기자:

정확합니다. 피감기관이 아예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국회 이계성 대변인이 나서서 문제가 없다는 출장이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꼴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권익위가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법적 조사 권한이 없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제가 그래서 법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권익위법 84조에 보니까 명시적으로 국회는 자체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에 정해져 있네요.

▶ SBS 권지윤 기자:

예. 국회가 말한 것과 사실이 달랐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까 대변인이 솔직하게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한 게 없다. 김영란법 저촉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피감기관 입으로 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로군요.

▶ SBS 권지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속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국회도 그렇고, 권익위는 얘기가 다른 것 아니에요?

▶ SBS 권지윤 기자:

네. 국회가 계속 문제없다고 하는 이유가 권익위로부터 출장을 가기 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38명 중 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인데. 한국국제협력단이죠, 코이카 비용으로 출장을 갔던 사안인데. 이 출장을 가기 전 2016년 말에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더니 문제없는 출장이다.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까지도 그제 문서로까지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그래서 당시 답변서를 입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답변서에는 단순한 기준 제시였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범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 별로 해당 공직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아무 문제없는 출장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 SBS 권지윤 기자:

그렇죠. 국회의 해명과 사실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미 의원 활동량 예산이 피감기관에 잡혀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는데요. 일단 의원의 해외 출장 예산이 왜 피감기관에 잡혀있는지 비상식적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권익위는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권익위가 이번에 통보한 38명의 의원은 부정청탁방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선별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만 따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네요. 권익위의 입장은.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라는 게. 이 해외 출장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정말 직무와 상관있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출장이었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코이카 돈으로 의원들이 간 해외 출장 내용들 다 살펴봤잖아요. 어떤 출장이었습니까?

▶ SBS 권지윤 기자:

저희 SBS가 당시 코이카 출장 내역을 살펴봤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코이카 돈으로 간 해외 출장은 모두 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이 지난 3월에 한국당 원유철, 김순례, 문진국 의원 등 코이카 돈 5,300만 원으로 쿠바를 갔었는데. 4명 의원 가운데 외통위 소속 의원은 원 의원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 3명은 상임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나흘 정도 일정이었는데 코이카 업무 관련은 단 한 건이 전부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나흘 중에서요.

▶ SBS 권지윤 기자:

네. 국회는 당시 이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 연간 8,000억 정도 코이카가 무상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런 것을 감독하는 게 의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리어 감독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해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해명이 상당히 궁색했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 쿠바 출장 가서 한 시간 동안 코이카 업무 관련 일을 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무상원조 사업 감독을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의무를 한 겁니까?

▶ SBS 권지윤 기자:

이것은 판단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의원들이 지금 밀봉된 38명 의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기는 한데. 이렇게 놓고만 봐도 상당히 이상한 구석은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말이죠. 이 갑질 출장 의혹.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38명 명단을 못 내놓겠다. 국회 출장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건데. 국회 출장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기구가 될까요?

▶ SBS 권지윤 기자:

일단 국회에서는 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은 국회의원, 2명은 외부인사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는 피감기관 돈으로 못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보내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은 피감기관 돈을 또 쓰겠다는 얘기네요.

▶ SBS 권지윤 기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만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잘 해보겠다. 글쎄요. 출장도 출장이지만 지금 20대 국회 특활비 내역도 공개 요구를 했는데 아직 공개 못 하고 있잖아요. 재판에서도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항소장까지 접수한다고 들었는데. 접수했습니까?

▶ SBS 권지윤 기자:

지금 국회가 현재 20대 특활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결국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정말 잘 따져보면 실익도, 명분도 없는 항소거든요. 왜냐하면 18대, 19대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달 5일에 나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미 판례가 있는 거네요.

▶ SBS 권지윤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소하더라도 20대 특활비는 패소할 게 거의 100%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항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제도 개선은 별개로 진행 가능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공개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방법이죠.

▶ SBS 권지윤 기자:

그게 상식적인데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국회 특활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던 18대, 19대와 달리 전부 수령자가 지금 현직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와 상고를 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20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 쯤 공개하게 되면 파장을 줄일 수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 SBS 권지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이것은 국정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국정에 손해를 끼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SBS 권지윤 기자:

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권지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