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규제완화, 野 설득 수월…지지층 설득이 관건

<앵커>

그러면 여기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얘기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야당 쪽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기자>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은 그동안 사실, 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은산 분리 완화법을 다룰 정무위원들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보신 문 대통령 행사에 초청을 받았던 여당 정무위원회 위원 중에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그래도 초청을 거절하고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설득은 오히려 수월한 상황입니다.

국회 민생경제법안 TF 회의가 오늘(7일) 열렸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를 완화하자는데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앵커>

야당이 그런 입장이라면 결국 여권 내부, 지지층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잘 될까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정의당이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또 민주당에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집권하니까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 대통령, 앞으로도 과감하다 할 정도로 규제개혁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산업 규제 개혁이나 또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죠.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규제를 없애주는 일도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데 그때마다 이런 여당, 지지층 내 반발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성과가 나온다면 반발을 설득하거나 적어도 눌러 앉힐 수는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큰 숙제인 셈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