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깃발법' 꺼내든 문 대통령…"인터넷은행 규제 혁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인터넷은행 규제를 푸는 건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면서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이른바 '은산 분리' 원칙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서도 논쟁이 첨예했던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은행 사업자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불쑥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 얘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마차산업을 보호하려고 자동차 이용자에게 붉은 깃발, 즉 규제를 부과했던 영국의 사례를 들어 규제혁신을 강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편하게 느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금융산업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며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를 푸는 일이 규제혁신의 첫발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은산 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국회 참석자들을 언급하며 입법 지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지층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은산 분리의 대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서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