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당정, 오늘 대책 발표

<앵커>

최악의 폭염 속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어제(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정이 그제서야 대책을 논의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먼저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완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산업부 발표에 앞서 최종 방안을 확정합니다.

당정은 7월과 8월에 한해 적용되는 누진제 완화와 부가세 환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현재 3단계로 적용되는 누진제에서는 200에서 400 kWh 이하인 2단계 구간의 상한을 500 kWh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계별 기준을 모두 올리거나 아예 구간별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 한국전력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론도 있어, 전기요금의 10% 정도인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휴가 복귀 이후 첫 참모진 회의에서 폭염은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권, 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월과 8월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누진제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