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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 활동 종료…성과 있지만 명확한 결론 못 내 한계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18.08.05 15:14 수정 2018.08.05 15: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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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내일(6일) 활동을 종료합니다.

세월호 선조위는 내일 오전 대통령에게 지난 1년 1개월간의 활동 결과물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오후에 언론을 상대로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선조위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해 바로 세우고, 미수습자 9명 중 4명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 품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으며 각종 조사를 통해 세월호 관련 기록을 축적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짧은 활동 기간과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세월호 사고원인을 기대만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선조위는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그간의 활동기록은 올해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로 넘겨 진상 규명 작업은 계속됩니다.

선조위는 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6년 6월 해산된 뒤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선조위에 앞서 활동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업고 출범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출범 후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에는 '의혹'으로 치부됐지만, 이후 해양수산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조위는 활동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 속에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세월호 인양이 탄력을 받고 추진되면서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책임질 독립적인 위원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선조위 설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고 당시 흔적이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 업무를 해수부 등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작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선조위가 출범했습니다.

선조위는 작년 4월 진행된 세월호 인양을 감독하는 것으로 첫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조직 정비 등을 마친 7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출범 직후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양과 육상 거치가 이뤄지도록 감독했고, 인양한 선체에서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선조위는 해수부가 주도하는 미수습자 수색을 감독하며 4명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인양 후 옆으로 누워 있던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도 선조위가 주도했습니다.

세월호 직립은 나머지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고 안전한 선체조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선체 직립에 성공해 누워 있던 세월호가 바로 섰습니다.

이후 선조위는 해수부를 통해 세월호 기관실과 타기실 등 기존에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구역을 대상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벌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외력설'(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설) 등 확인을 위해 선체 좌현 등도 조사했습니다.

육안으로 살펴본 선체 좌현에 충돌 흔적은 없었습니다.

선조위는 올해 1월과 6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마린)를 찾아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모형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 항주 실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세월호가 침몰 당시 그렸던 '∝' 모양의 항적은 어떤 조건을 넣어도 완벽히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이 재현되지 않자 선조위는 침몰 원인으로 기존에 제시됐던 '내력설'과 함께 '외력설' 가능성을 모두 최종 종합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종합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미수습자 수습 현황 및 향후 개선 사항, 유류품·유실물 수습 현황 및 향후 개선 사항,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선조위 의견이 담깁니다.

선조위 주요 임무는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위는 침몰 원인과 관련, 기존에 제시됐던 '내력설'과 함께 '외력설' 가능성도 최종 종합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내력설'은 세월호 침몰이 급격한 우회전,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세월호 선원 등 관계자 진술과 검찰 수사, 선조위의 모형실험 등을 통해 내력설의 근거가 되는 요인들은 대부분 실제 침몰에 영향을 미친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외력설'은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선조위원들은 세월호 좌현에 있는 '핀 안정기'(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최대 작동각인 25도를 초과해 50.9도로 비틀려 있고, 핀 축 표면과 접촉면에서도 긁힌 자국이 발견되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외력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외력설'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내력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외력설'에 대해서도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조위는 결국 마지막 전원위원회에서 두 개의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실험 결과, 자료, 데이터 등을 모두 정리해 종합보고서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는 선조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입니다.

선조위는 인양한 세월호 선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선조위는 앞서 진도·안산·목포 등을 유력한 선체 거치 후보지로 꼽았지만, 최종 결정은 유가족과 지자체 등의 협의가 이뤄지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뤘습니다.

지난 1년 1개월 동안의 선조위 활동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는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선조위가 나름대로 침몰 원인을 밝히려 다양한 실험을 하고 이를 자료로 정리해 향후 진상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위가 침몰 원인에 대해 하나로 정리된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선체 처리 의견도 확정하지 못한 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선조위는 활동 종료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해 '2기 특조위'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선조위가 명확히 결론 내지 못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는 2기 특조위가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