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청와대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 비밀회동…문건 발견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8.03 20:58 수정 2018.08.03 2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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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를 찾아가 비밀 회동을 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겁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비밀 회동한 기록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청와대에서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났다는 내용이 기록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두 사람의 면담이 일본 관계 현안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확보한 USB 등을 분석한 결과, 면담에서 논의된 현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 대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두 사람이 면담한 2013년 10월에는 고등법원이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한 뒤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해 강제징용 사건 판결 선고를 미루거나 결론을 바꿔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선고를 미루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이 재판 거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졌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주철기 전 수석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