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 이용' 여론 흐름 조작…"노하우 정리·전수 필요"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8.02 20:29 수정 2018.08.02 22: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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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아예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위기대응 자료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기삿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 여론의 흐름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이석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사흘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후속 문건에는 "대응 전략 주효해 사건 수습 국면"이라고 자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대적인 보도가 예상됐던 이석기 재판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려 법원에 치명타가 될 최민호 판사 비위 사건의 파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본 겁니다.

심지어 "이번 사태 수습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위기 대응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사법부 위기 대응 역량 제고"라고 써놨습니다.

법원에 불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판결 선고 날짜를 바꾸는 등 재판을 이용하는 걸 노하우라고 부르며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어 전수하겠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또, "최종적 교훈"이라며 "위기 수습을 위해선 "언론에 관심 기삿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명의의 이 문건이 만들어질 때 기획조정실장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날짜 변경된 과정뿐 아니라, 변호사 입회 없이 이뤄졌던 최민호 판사의 검찰 자백 내용을 진술 당일 법원행정처가 상세하게 파악했던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CG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