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누진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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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일 (수)
■ 대담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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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당시, '6단계 11.7배수' 누진제→ '3단계 3배수'로 완화
- 가구마다 차이 있겠지만 에어컨 한 번 틀면 대체로 최고 단계 진입
- 폭염 아니었다면 현재 누진제로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어
- 日, 폭염에 에어컨 사용 독려하는 상황이지만 전기요금 인하 계획은 없어
-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세, 해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에 속해
- 폭염 지속…사회적 약자 배려방안 필요
- 한전, 전기요금 원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있어


▷ 김성준/진행자:

어제 저희 <시사 전망대>에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적용 문제 관련해 긴급 대담을 진행했었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했는데, 입장차가 워낙 뚜렷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누진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토론에서 곽상언 변호사가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셨는데요. 현재 요금 체계에서 에어컨 하나만 추가로 사용해도 누진제 최고 단계로 진입한다. 이것은 안 된다, 누진제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일단은 먼저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올해 비슷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개편이 좀 있었죠.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그 때 당시 누진제가 완화되었고요. 그래서 최고 단계라는 것이 과거의 얘기되던 11.7배가 아니라 3배 차이가 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에어컨 요금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최고 단계로 들어갈 수는 있죠. 있지만 그것이 모든 가구에 대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집에서 평소에 쓰는 전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사실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 달에 350kW. 그런데 에어컨만 한 번 틀면 그게 바로 400kW로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넘어가게 되지요. 평균 정도 쓰는 집이라면.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결국 최고 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맞는 거네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모든 집이 다 그런 것은 일단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집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 집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최고 단계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반면에 어제 대담을 함께 하셨던 홍준희 가천대 교수 말씀은. 누진제가 폭염의 범인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같이 폭염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사실 1년에 열 달은 누진제 때문에 오히려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누진제가 설계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이하의 전기를 쓰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싸게 주고 있는 겁니다. 원가보다 싸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평균 이상의 전기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가보다 약간 비싸게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전체 평균보다 낮은 가구들의 경우에는 평소에 전기요금 원가보다 싸게 전기요금을 내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얘기 나왔던 해외 비교 얘기를 할 때 대만 얘기, 타이완 얘기가 나왔거든요. 타이완은 우리나라보다 누진율이 높은 편인데도 한 달 내내 에어컨 켜고 지내도 월 요금이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대만, 타이완의 전기요금 체계를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사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인 것이고요. 그것도 사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보다 낮게 쓰는 경우에,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전기요금 원가보다 싸게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더라도 그 구간 안에 있다면 얘기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오겠고요. 하지만 하루 동안 전기, 과연 에어컨을 얼마나 켜는지는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요즘 폭염 상황에서 괜히 병 걸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무조건 에어컨을 켜라. 이렇게 정부에서 홍보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체계가 우리와 좀 다른가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일본은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두 배 이상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 나온 정책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에어컨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원 정책이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거나, 깎아달라는 요구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해외 비교하는 얘기가 나온 김에요.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용 전기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굉장히 싼 편에 속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가정용만 따져도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예. 맞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거의 세 배 가까이 전기요금이 비싼 형태를 띠고 있고요. 사실 OECD 전체 국가를 놓고 보더라도 최저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더 낮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냐 하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논란적인 주제고요.

따라서 전기요금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폭염 상황에서 어떻게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전기요금 논란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차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용 전기가 그렇게 세계 수준으로 볼 때, OECD 수준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할 정도로 싸다. 그렇다면 산업용 전기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산업용 전기도 비슷한 편이고요. 물론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산업용, 가정용 모두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싼 편에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큰 논란은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전기요금에 들어가야 될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핵발전을 둘러싼 논란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그 동안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던 것들이 문제였다는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매년 여름에 폭염이 될 때마다 이런 비슷한 전기요금을 둘러싼, 특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산업용이 싸니까 그나마 원가 유지가 되는 것 아니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익이 줄어들고 적자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그래서 올리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그 문제의 경우에도 과거에 통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 제조업 부문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로 제조를 함에 있어서 전기요금이라는 게 당연히 원가에 포함되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다른 원자재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폭염 상황에서 산업계에서는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일부 있고요. 과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어떠한 요금 체계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나 노약자들이 이 폭염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 많은 분들이 그 논의보다는 전반적인 전기요금을 어떻게 인하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얼핏 폭염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홍천이 41도를 기록하고, 서울도 39도를 넘어섰단 말이죠. 이 정도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표님 같으시다면 정부에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또는 이런 모든 폭염과 관련된 대책 관련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지금도 뙤약볕에서 나가 일을 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나 농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분들은 에어컨의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경고를.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에어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도시의 에어컨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정말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집에 에어컨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큰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집들에서 에어컨을 어떻게 켜다 보니까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집들도 충분히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폭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요금에서 혹시라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은 한전이 전기요금의 원가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투명하게 한전이 과연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과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되어줘야 될 텐데. 저는 그런 큰 틀의 이야기와 무관하게 폭염, 그러면 전기요금 폭탄. 그리고 전기요금을 낮춰야 된다는 매우 도식적인 논의들만 되고 있어서요. 사망자는 사망자대로 나오고, 전기와 관련한 논란은 논란대로 확산만 되고 마는. 또 아마 저는 단언컨대 몇 년 있다가 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이 논란은 그대로 또 반복될 것이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