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답변자로 나서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난민신청 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시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의 경우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난민 심사에 부족한 인력과 통역 전문가 등 필요한 인원도 충원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제도로,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달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후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