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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오기쁨 에디터,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8.08.01 14: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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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얻은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답변자로 나서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난민 청원이날 박 장관은 '난민법 폐지' 요구에 난민협약 가입국인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이 없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난민신청 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시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의 경우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난민 심사에 부족한 인력과 통역 전문가 등 필요한 인원도 충원될 계획입니다.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이날 박 장관은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 2~3년 가까이 걸리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안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제도로,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달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본격화박 장관은 지난 6월 1일 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한 것에 대해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 사회 법질서를 교육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후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고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반대 집회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71만 4천여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