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위해 '스폰서 판사' 덮었나…'사법농단 고리' 주목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7.22 20:35 수정 2018.07.22 2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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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산 스폰서 판사' 폭로자, "문 판사·현기환 1백여 차례 접대"
▶ [단독]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도 접대…의혹 은폐 개입했을 것"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Q.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폭로자 이 모 씨는 누구?

[임찬종 기자 : 인터뷰한 이 모 씨는 건설업자 출신으로 지금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스폰서로 지목한 정 모 씨와 과거 함께 사업을 하면서 접대 현장에 종종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정 씨와 갈라섰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 상고법원 추진과 스폰서 판사 의혹의 관계는?

[임찬종 기자 : 네, 2015년을 돌아보면 업자 정 씨와 문 모 판사의 관계를 법원행정처가 파악하고도 구두 경고만 하고 넘어갔고 나중에 문 전 판사가 변호사가 되는 데 아무 장애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구두 경고는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기환 전 수석과 문 모 판사, 그리고 업자 정 씨의 관계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봐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설득이 필요했던 법원행정처가 스폰서 의혹 관련자들과 당시 청와대에 있던 현 전 수석의 관계를 의식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Q. '임종헌 USB' 발견…어떤 내용 담겼나?

[임찬종 기자 :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저장해 둔 외장하드를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무실을 더 뒤져 여직원 가방에 있던 USB를 발견했습니다. 이 USB에서는 법원이 검찰에 넘긴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 외에도 더 많은 문건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 USB가 저희가 지금 말했던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은폐 정황을 포함해서 사법농단 의혹의 증거가 쏟아져 나올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이건 아직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