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페이스북, 홀로코스트 부정 게시물 차단해야"

독일 정부 측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고의성이 없는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부인 게시글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독일에서는 관련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독일 형법에선 인종·민족·종교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심 선동, 비방,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되고, 홀로코스트의 역사 왜곡도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시행된 네트워크시행법(NetzDG)에서는 이런 게시물을 24시간 이상 방치한 소셜미디어 사업자를 상대로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타리나 발리 독일 법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과 유대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포함해 독일에서 반(反)유대주의를 위한 공간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발리 장관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도 페이스북이 독일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법무장관으로서 네트워크시행법을 주도한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방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강화된 법에 맞추기 위해 페이스북은 자동탐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7천500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저커버그는 전날 미국 IT 전문 매체 리코드에 보도된 이 매체 공동창립자 카라 스위셔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게시물 차단과 관련,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과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이들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며 이들이 의도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올린 경우 삭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