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언급…'정치 DNA' 단절 방법론엔 간극

<앵커>

군 내부, 기무사 개혁 TF에서도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치 개입을 단절할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규모 축소 방향으로 기무사 개혁안을 검토하던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이 오늘(19일)은 해체를 언급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느냐,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전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통수권 보좌를 위해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는 필요하다며 군 내부 논리를 여전히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과) 독대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다만 국군 통수권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참모진과의 소통, 안보실과의 유기적인 소통은 반드시 필요해요.]

청와대 독대 보고를 폐지하고 임무 외 정보수집은 원천 금지하자는 등의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무사의 정치적 DNA를 끊어내는 수준의 개혁은 어려울 거라는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기무 개혁이 잘 안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기무가 올린 정보를 배제하고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특별수사단은 어제 이어 오늘도 기무사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간부 4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