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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제한·가맹점 수입 보장…부담 함께 나누는 日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작성 2018.07.18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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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3%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일본도 최저임금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업계는 월세 인상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 같은 지원책으로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최저임금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평균 848엔, 우리 돈 8천5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력난이 심각해 도시에선 1만 원 이상을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10만 원 안팎의 교통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우치야마/도쿄 식당주인 : 최근 몇 년간 시급이 꽤 올랐는데 1,000엔이 넘어가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데는 임대료 정책이 한몫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올리려면 근거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 재판을 하거나, 세입자의 이사 비용 등을 물어줘야 합니다.

[아베 데츠오/일본 변호사 : 건물주가 월세 인상이나 '그냥 나가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20만 엔(200만 원)짜리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건물주가 이사 비용 등으로 3천만 엔(3억 원)을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맹점 지원도 파격적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본사 물품비와 가맹 수수료를 낸 뒤 가맹점 몫이 적어도 1년에 1억 8천만 원이 되도록 최대 10년 동안 보장합니다.

[기노시타/편의점 로손 가맹모집 담당 : (최저매출 보장의) 안정된 수익을 바탕으로 점주가 더 열심히 경영해서 2호점, 3호점도 내라는 겁니다.]

일본은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늘어난 부담은 정부와 대기업의 각종 경영 개선 지원으로 분담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