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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부총리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CETA 비준 않을 것"

SBS뉴스

작성 2018.07.14 00: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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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 마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한 농민단체의 회합에서 "곧 CETA 비준 문제가 의회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이끄는 다수당은 이를 거부하고,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그러면서 "CETA를 옹호하려는 이탈리아 관리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디 마이오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이탈리아 기업가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의 빈첸초 보치아 회장은 "CETA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로, 수출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다"며 "CETA는 이탈리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 체결된 CETA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98%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부터 EU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 조약에 반대하는 세력은 CETA로 유럽의 노동과 환경, 소비자 표준이 훼손되고, 현지 기업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특히 CETA 파르메산 치즈, 발사믹 식초 등 자국의 특산품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농가가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EU에서 원산지명칭보호(PDO) 제품과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제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CETA는 캐나다가 총 292개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PDO, PGI 제품 가운데 약 40개만 인정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 마이오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극우정당 '동맹'과 손잡고 지난달 1일 출범시킨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은 이런 우려를 반영, 공동 국정운영 프로그램에 CETA 비준 거부도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작년 9월 잠정 발효된 CETA는 EU 회원 28개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비준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몇 년간 EU가 맺은 최대 규모의 FTA로 평가되는 CETA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