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공방의 씨앗된 '기무사 靑 보고'…"연결고리 끊어야"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8.07.13 20:55 수정 2018.07.13 22:2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그런데 문제가 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청와대에도 보고됐는지를 놓고 오늘(13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공방과는 별개로 청와대가 기무사로부터 군 관련 정보를 보고받는 관행, 여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송영무 장관이 앞서 3~4월경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청와대는 오늘도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의겸 대변인은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 여부와 책임 논란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군의 정치개입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기무사 정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 비리와 테러, 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지금도 민정수석실에 정책 제언 등을 보고한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하며 합법적인 보고만 받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보좌기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을 관할하지 않는 민정수석실이 기무사 보고를 통상적으로 받는 건, 이제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남/군 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정보제공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끊어내야 할 문제고…]

새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보 제공으로 과거 기무사가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해왔다는 걸, 이번 청와대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