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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관세폭탄 제동' 동의안 통과…어떤 의미?

최대식 기자 dschoi@sbs.co.kr

작성 2018.07.12 07:23 수정 2018.07.12 08: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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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중국이 이를 맞받아치는 방식의 무역 전쟁에 대해 미국 내 정치권,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오늘(12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길 때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미 상원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길 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결의안을 88대 11로 통과시켰습니다.

[척 그라슬리/미 상원의원 (공화, 아이오아) :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는다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생산되는 대두와 옥수수 가격 폭락으로 지금 재앙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아닌 결의안만으로는 미 의회가 백악관의 관세 부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조치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입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미국 국민이 느낄 물가 상승 효과도 클 전망입니다.

미국 소매산업 지도자협회는 성명에서 미국 내 가계가 벌을 받는 대상 중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도 관세는 명백한 세금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보복을 불러와 미국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기업 최대 이익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