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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끈 송영무 손 떼라"…기무사 계엄 문건 '독립수사'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8.07.11 07:08 수정 2018.07.11 08: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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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내 독립수사단이 꾸려지는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문건을 이미 넉 달 전에 보고받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국방장관 역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내용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어제 :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하라는 구체적 지침도 내렸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도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을 넉 달 전인 지난 3월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문건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진상 파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건 군에 대한 불신, 즉 넉 달 동안 미온적 자세로 일관한 데 대한 강한 질책이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