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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 문건, 독립 수사"…특별지시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8.07.11 0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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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문건과 관련해서, 해외 출장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된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뺀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만들고, 국방장관도 수사에서 빠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내용입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어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구성하라는 구체적 지침도 내렸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도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을 넉 달 전인 지난 3월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문건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진상 파악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건 군에 대한 불신, 즉 넉 달 동안 미온적 자세로 일관한 데 대한 강한 질책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