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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한 해 25만 건 안타까운 사고

권재경 에디터, 하대석 기자 hadae98@gmail.com

작성 2018.07.03 18: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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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 이미지 크게보기
2017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인도를 덮친 차에 치여 6살 원 모 양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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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 인도는 ‘정식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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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의 사유지여서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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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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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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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단지 안 교통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단지 안에 적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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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는) 도로 설계 기준이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침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어느 단계에서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윤공현/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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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단지로 들어가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주의 표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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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한 해 25만 건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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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6살 원 모 양이 최근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식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정식 도로가 아닌 아파트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고,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한 해 25만 건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

글·구성 권재경 / 그래픽 김태화 / 도움 김경희 / 기획 하대석 / 제작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