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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에 특활비 제공' 원세훈 "뇌물 아니라 예산 지원한 것"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7.03 14: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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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MB 정부에 특활비 제공 원세훈 "뇌물 아니라 예산 지원한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청와대 예산지원이었을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의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의혹을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데 국정원 돈 5천만원을,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부속실장 측에 제공한 돈이 청와대 예산지원이나 대북 관련 업무비 명목으로 건넨 것이지,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는 의도로 조성한 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달했다는 5천만원이나 이상득 전 의원에게 갔다는 1억원은 원 전 원장이 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활비 제공이 청와대 예산지원이었다는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남 전 원장 등의 1심 재판부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것은 국고 손실에 해당할 뿐 뇌물공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돈 5천만원으로 장 전 주무관의 입막음에 사용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이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는 특활비 지원을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과 이에 맞서는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을 이달 말쯤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재판은 8건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