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재야 노동 변호사 포함'…대법원의 변화

<앵커>

오늘(2일) 8시 뉴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곳인 대법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자 세 명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사법고시 수석합격 이후 줄곧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노정희 판사는 개혁적인 여성 판사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동원 판사는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이 세 명 모두 서울대 출신에 50대 남성이라는 기존의 대법관 공식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류란 기자가 대법관 후보자 세 명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랐던 김 변호사는 사법고시 수석 합격 후 30여 년간 노동 전문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순수 재야 출신입니다.

[김선수/변호사·대법관 후보자 : 법원이 폐쇄돼 있던 부분을 조금 더 사회에 열린 자세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정희 관장이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 수는 4명으로 늘어 역대 가장 많아지게 됩니다.

고위 법관인 이동원 법원장과 노정희 관장이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서 이른바 출세 코스로 여겨져 온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을 변호한 것과 노정희 관장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던 걸 문제 삼으며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CG : 박정권·제갈찬)   

▶ '김명수 체제' 대법원 8명 교체 예정…판결에 어떤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