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도 넘은 비난'부터 '개인 한탄'까지…청와대 국민청원, 개선의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한국 대표팀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치러진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 선수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에서 장현수 선수가 태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이 손에 닿으면서, 주심이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 선수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장현수 선수의 국가 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부터 "장현수 선수의 문신이 보기 싫으니 지워달라", "국외로 추방하라",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태형을 건의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개인의 한탄까지 올라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의 본 의미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과 정부 소통 목적으로 만들었는데...'개인 한탄' 올라오는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만들어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문을 열었습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남기고 있는데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들어진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과거 사건 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청원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36개의 청원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처럼 20만 이상의 공감을 얻는 등 여론을 반영한 청원도 많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청원은 지지하는 사람이 0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지지 인원이 적은 청원을 살펴보면, 개인의 불편이나 청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글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숙제 때문에 힘드니, 쉬는 날에는 조절해줄 수 없겠냐', '고구마가 너무 달아서 고구마 장사가 힘들다', 'OO고 계단이 너무 많아 아침마다 힘드니 사라지게 해달라'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의견이 상반된 누리꾼들이 논쟁을 벌이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사건의 경우,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오는 등 청원과는 동떨어진 게시물도 많다는 겁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역기능이 부각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폐쇄해달라', '청원 제도를 개선해달라',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해달라'는 청원까지 나왔습니다.

■ 개선할 점 있지만 "순기능"이 더 많아...국민청원 게시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청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성인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32%가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 표현 기회다'는 답변이 25.1%로 그 뒤를 이었고, '건전한 청원 문화 조성에 도움 된다'는 답변이 22.7%, '가입 및 참여가 편리하다'가 10.1%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정부와 직접 소통할 창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에게 '국민청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응답자의 28.8%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과도한 청원을 줄일 수 있도록 청원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8.6%에 달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현행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계는 있으나,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30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정 비서관은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장난스럽고 비현실적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 같은 것은 올리지 않았으며 하는 바람이 있고 청원이라는 공론장을 함께 지키고 키워주셨으면 한다"고 정 비서관은 덧붙였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소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