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리조작' 수천건…금감원 "5년치 전수조사해 환급"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는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 건 발견됐습니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고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