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②

"디비졌다" 부산시민이 이번 2018 지방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디비졌다"는 "뒤집어졌다"는 뜻의 부산 사투리다. 그만큼 부산시민은 "이번만큼은 바꿔보자"는 열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보수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 또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시장에 대한 실망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 과제 3: 고착화된 부패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은 지난 30년 가까이 일당 지배체제에 있었다. 고인 물이 썩듯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특정 정당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견제 세력이 없다보니 부산은 부패하고 무능한 도시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 관, 지역 토호세력 간 뿌리 깊은 이권공유 시스템이 자리 잡았고 오랜 기간 정서적 유대감까지 형성돼 "우리가 남이가" 하는 밀어 주고 끌어주는 동지애(?)까지 발휘되는 구조였다.

게다가 지역의 관변 교수와 전문가 그룹이 결합해 이권, 부패구조를 합리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공무원은 시 산하 위원회를 통해 원격 조정해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이해는 관철시키는 교활함까지 보였다. 이러한 이권공유시스템이 오랫동안 가능했던 것은 시의회의 일당 지배 및 제 식구 감싸기와 관변 시민단체의 활개, 일부 지역 언론의 방관 등 견제세력의 취약함이 결정적이었다.

● 부패청산은 왜 필요한가?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이권과 특혜 위에 이뤄진 사업은 부산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첫 출발이다. 이러한 부패구조는 특정 소수의 토호세력에겐 엄청난 이권을 보장해 주었지만 시민에게는 경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구조는 거대한 뿌리로 내재화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이들은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핵심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은 깨끗하고 실력있는 새로운 인물이나 조직을 견제하고 싹을 자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봉사를 내팽개치고 특정 정치세력과 이해집단의 이익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과 제도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필요하다.

● 부패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시민사회단체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시장 산하에 부패청산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일당 지배체제하에서 진행되어 온 대형 난개발 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특혜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많은 예산 낭비사업과 방만한 제정운영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전임 시장들의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 특위의 운영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인사 상 불이익도 수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부패청산 특위의 활동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난개발 및 대형 인·허가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 엘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엘시티 인·허가 비리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일정 부분 규명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에 대해 밝혀야 할 점 또한 많다. 무엇보다도 엘시티 초대형 건물이 완공되면 특혜 비리행정으로 인해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다. 101층짜리 랜드마크를 비롯해 85층짜리 아파트 건물 두 동 등 모두 3동의 초대형건물이 들어서면 해운대 전역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이곳에는 대형 워트파크와 온천단지, 대규모 상가, 호텔과 전망대, 아파트 등 엄청난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선다. 그런데 엘시티 단지 주변 교통은 편도 1,2차선 도로가 전부다. 이런 초대형 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간선도로가 없는 곳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없다.

부산시는 엘시티 사업을 승인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인접 연결도로 확충과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서울시는 제2 롯데월드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로 이한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 롯데그룹에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녕 오히려 시와 구 예산 수백억 원을 들여 엘시티단지 연결 진입도로를 확충토록 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예산 집행이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확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하루 7만대 이상의 교통유발 요인이 발생하는데 반경 1km 이내의 교통소통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산시가 건물주에게 교통유발 요인에 대한 비용 부담을 면제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엘시티 건물은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 당선자의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가 큰 문제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준공검사를 할 때 교통대책에 대한 사업주의 명확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준공검사 허가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서병수 시장 재임 때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해운대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막상 시행해 보니 시내버스는 소통이 원활했지만 승용차와 택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유는 교통체증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는 제도였지만 도로확충을 병행하지 않고 사전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하다 보니 서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오비이락 격으로 서 시장 집안이 부산의 유명시내버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개인의 사익을 위해 부산교통행정을 악용했다는 억울한(?) 오해까지 받았다. 서 시장에 대한 부산시민의 부정적 평가 가운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도 큰 몫을 차지한 것이다.

그만큼 교통문제는 대중의 생활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부산 시민은 오 당선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부산 관광 1번지 해운대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특히 엘시티 사업 완공 이후 교통 문제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은 교통관련 인·허가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따져 교통유발 원인 제공자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문제와 함께 심각한 것도 환경 생태문제이다. 초대형 건물에 따른 바람의 피해와 백사장 생태 문제, 주변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 등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 피해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엘시티 사업부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말이다. 오 당선자 핵심 참모들도 엘시티 비리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 동부산 관광단지(현 오사리오 관광단지) 개발 실패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임 허남식 부산시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손꼽히는 대표적 개발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곳에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짓겠다며 국내외 기업유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일부 대기업의 유통단지와 숙박시설이 유치되는 기형적인 단지로 전락했다. 부산시 의회의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 때 이 사업을 맡았던 부산도시공사는 하루에 이자만 1억 원 가까이 지불할 정도로 경영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사업 또한 부산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받지 않았다. 또 일부 공기업 고위인사가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공사를 착공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사업 실패의 부담은 결국 시민 몫이다. 정확한 회계 감사 등을 통해 그 진상을 맑혀야 한다.

3) 용호만 더블유 부지 매각사업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용호만 매립지를 가면 69층짜리 초고층아파트 4동이 우뚝 솟아 있다. 14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다. 확 트인 바다 전망이 돋보이는 곳이다. 당초 부산시는 이곳을 매립해 시민을 위한 수변공원을 조성키로 한 곳이다. 그런데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 당시 시세와 비교해 봐도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을 했다. 이 업체는 이곳에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독점했다. 시민은 수변공원을 잃었다. 또 주변 아파트 단지는 바다 조망 잃어버리는 불이익을 받았다. 부산에 바다와 접해 있는 전망 좋은 곳은 모두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허가를 해 주어 수변공원단지 조성을 통한 개발이익이 부산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기회를 잃었다. 용호만 더블유 사업은 엘시티 사업과 함께 부산시의 특혜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검찰도 더블유 사업에 대한 수사를 저울질 했던 곳이었다.

4) 송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검증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우리나라 공영 해수욕장 1호인 부산 송도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케이블카 시설이다. 유명 관광지에 설치되다 보니 개장 6개월여 만에 백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이용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사업 또한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부산의 건설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해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문제는 해상케이블카 시설 자체가 공공재인 천혜의 지연경관을 활용하고 있는데다 산림 등 국, 공유 임야를 싼 값에 불하받고 더구나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질 않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혜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해상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관련 지자체가 사활을 걸다시피 했지만 환경부에서 환경파괴 논란 때문에 허가를 좀체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이블카를 유치한 지자체마다 공영 개발을 하거나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일정 기간 위임하는 방식으로 특혜논란을 해소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 전국의 다른 지자체는 이와 함께 매출액 또는 순수익의 일정 부분을 매년 공익기부 방식으로 받았음에도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수익의 100%를 민간사업자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당초 예상한 탑승객 보다 훨씬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게다가 부대 상가 임대수익도 상당하다. 구의회 이정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추세라면 3~5년 안에 민간사업자는 총 공사비를 보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산시는 이러한 특혜성 계약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케이블카 시설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큰 고통을 바고 있다. 또 케이블카 인접 상가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지만 나머지 상가는 오히려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오 당선자는 계약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공공적 성격이 강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5)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특혜 의혹

허남식 전 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 특혜성 사업이다. 민간 사업시행사인 아이파크 마리나(주)에게 엄청난 특혜성 계약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던 사업이다. 서병수 시장 시절 부산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아이파크는 사업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지만 핵심 수익시설인 호텔 위치를 놓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30년간 시설 무상임대 및 공유수면 점 사용료 면제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특혜 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호텔을 건립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럴 경우 매몰비용(해지 지급금)이 문제될 수 있지만 기존 협약대로 추진될 경우 공익성 저하는 물론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손익 계산을 철저히 따져 바로잡아야 한다.

▶ [취재파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