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태도 미온적" 평가도…검찰 수사 어디까지 갈까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6.15 20:17 수정 2018.06.15 22: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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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안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걸 감안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15일) 결론은 다소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과연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김기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검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차례 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달 28일 출근길) :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 맡길 생각 있습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금 말한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이후 젊은 법관들을 중심으로 수사 의뢰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법원 회의에서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닌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발표 형식 역시 직접 발언 없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발표문에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제 개인적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이런 미온적 태도가 검찰 수사에 필요한 영장 발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원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최소 17개 이상 접수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말 수사팀 구성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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