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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관련자 처벌하라"…변호사 2천여 명 시국선언

<앵커>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던 시각 변호사 2천여 명은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법원은 법 위에 있는 거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 개시하라.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라.]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틀 만에 전국 변호사 2천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찬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행정처의 '판사 사찰' 지시를 거부했던 이탄희 판사의 부인도 참석했습니다.

[오지원 변호사/이탄희 판사 아내 : 일반 시민들은 의혹만으로 다 고발을 하는데, 왜 법원은 대 법원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법원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까지 행진한 뒤 일주일째 천막농성 중인 법률가들과 합류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노의 심정은 모든 변호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여러분이 같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도 어제(10일) 법원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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