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회의…'재판거래 의혹' 형사조치 분수령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06.10 21:56 수정 2018.06.10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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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1일) 전국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법관회의가 열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원의 평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표 판사 119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대표 기구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3개 회의 중 마지막 하나입니다.

앞선 사법발전위원회와 법원장 회의에서 수사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던 만큼 내일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관대표회의가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관대표회의에는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와 대법원의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미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 촉구와 열람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미공개 문건이 내일 회의장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노조 등은 내일 사법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대표회의의 수사 관련 결의안 채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