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필요" 의견 압도적…고위 법관일수록 부정적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6.08 20:40 수정 2018.06.08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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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전국 법원의 판사들 결의는 오늘(8일)까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연차가 높은 고위 법관일수록 수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판사회의 상황을 전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28곳의 법원에서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형사조치에 대한 입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곳에서 나왔고, 형식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14곳에서 나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곳에서는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수사 의뢰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건 2군데입니다.

직급별로 분석해보면 소장 법관들과 고위 법관의 온도 차가 확연합니다.

15년 차 이하인 단독·배석 판사들의 경우 13곳 중 12곳의 법원에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반면 25년 차 이상 고위법관인 고등법원 부장과 법원장 회의는 모두 수사에 부정적입니다.

법원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급 부장판사들은 수사 필요 의견이 2곳, 의견을 내지 않은 쪽이 4곳으로 중립 입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급에 관계없이 전체 판사 회의를 연 법원 7곳에서도 수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려 지금까지는 다수의 판사들이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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