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내 해결 중요"…기류 변화?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06.08 20:38 수정 2018.06.08 21: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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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법원 내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에 반대한다는 어제(7일) 법원장 회의 결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사법 농단 사태의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 조치에 반대한 어제 전국법원장 회의 결과를 고려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왔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일 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국회 조사를 통한 문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수사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민 법원장이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냈고,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장 회의에서는 수사 필요성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법원장은 형사 고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수사 협조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비공개 문건의 추가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조치에 반대한 법원장 회의 결과가 알려진 뒤 뒷조사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는 UN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진정 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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