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판사회의…"철저 수사 필요" vs "신중해야"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6.05 20: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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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끝난 고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이런 수사촉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엇갈리는 법원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방금 끝난 회의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3시간 반 만에 회의가 끝나 의결 결과가 막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부장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수사 촉구 목소리가 우려스럽다고 결의한 겁니다.

부장판사들은 법원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하면 오히려 법관과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중견 법관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들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중견급 판사들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사 요구가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형사 조치에 찬성하는 의결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 밖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법발전위에서는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에 협조하되 고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 119명은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형사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 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