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강제 수사라도 해야"…법원 내부 '부글'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6.04 21:15 수정 2018.06.04 21:5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면 대법원장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 있어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2명이 회의에 참석한 중앙지법 배석판사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고,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특히 조사단이 밝히지 않은 문건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수사를 촉구하면서 고위 법관들도 자체 회의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오늘(4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차관급 고위법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을 아끼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 회의 결과에 따라 형사조치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호진)

▶ '재판 거래' 고발장 쌓이는데 법원·검찰 미적대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