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안 했다" 말에 반박…전·현직 대법원장 충돌

'재판 거래 전면 부인' 양승태 입장 발표에…김명수, 전국 판사에 메일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6.01 20:11 수정 2018.06.01 2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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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침묵을 깨고 오늘(1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고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판사들에게 보내면서 사법부의 전·현직 수장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조사결과로 불거진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재판 결과를 왜곡해 청와대와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 거래를 하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이 끝난 지 1시간도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낸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재판거래 파문 속에 전·현직 대법원장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김남성,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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