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세월호 배당 방안까지 검토…정보기관 방불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5.28 21:04 수정 2018.05.28 2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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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법원행정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소속돼 법관 인사와 정책연구, 감사 같은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법원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기도 합니다. 법관 사이에서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는데 이번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법원 내 '정보기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동향을 파악하는가 하면 특정 사건 재판부 배당 방안을 검토하고 언론사 첩보까지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VIP 보고서' 대법원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제목의 문건이 수백 개 나열돼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서 압수한 문서 목록입니다.

보수 성향의 주요 일간지에 대한 첩보보고와 보도요청사항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고 민변에 대응할 전략 문건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적정한 법원을 정하고 재판부 배당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판부 배당까지 사전에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모두 추가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PC에서 발견됐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문건이라고 판단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처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사후에 모아서 거래하려고 했지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주요 파일 410개 중 236개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공개 배경이 못 미덥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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