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뼈아픈 경험…자정노력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 내의 자정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논평에서 "특조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그간의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법관의 성향,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한 행위이며,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