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오디오 취재파일 : 모순된 일자리 창출 정책, 겉은 노동친화 속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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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념적인 비전, 현실적인 수요, 국민의 요구,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변화 이런 것들이겠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정책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념적인 비전에서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는 제대로 경제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도 거의 임계점에 와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고 근로시간도 단축해야 하고 여러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경제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이 감당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왕 내놓은 좋은 정책이라면 현실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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