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토지공개념 실체·목적 불분명"

이세영 기자 230@sbs.co.kr

작성 2018.05.11 22:2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실체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토지공개념 헌법개정안의 찬·반 양론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정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실질적 토지국유화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목적이라면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승욱 교수는 "경제사는 사적소유권 확대의 역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재산이라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지나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의 양극화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989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논의에 비해 실체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진전된 것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