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평생 딱 한 번 기회! '신혼부부 특별분양' 물량 늘린다

친절한 경제입니다. 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봄은 결혼의 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청첩장 아마 많이들 받으실 겁니다.

지금 결혼 준비하는 분들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 5, 60대 부모 세대가 꼭 알아야 될 경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신혼부부들이 새 아파트 분양받기가 전보다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돈 벌겠다고 집을 여러 채 사는 건 안 되지만, 내 집 한 채 가져보겠다는 사람은 밀어주겠다는 거라서요.

평생 딱 한 번에 한해서 신혼부부들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우선은 신혼부부한테 돌아가는 새 아파트 양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일반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10%, LH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곳은 15%를 신혼부부한테 주는데 도심 재개발해서 한 1천 가구 정도 짓는다고 해도 원래 집주인들이 가져가고 나면 신혼부부 특별 분양 몇 채 안 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분양 공고를 내는 아파트들은 이걸 두 배로 늘리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단지에 보통 몇십 가구씩은 신혼부부용으로 돌아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한 번도 분양을 받은 적 없는 신혼부부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니까 분양 가능성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또 어디까지가 신혼부부냐 하는 기준도 좀 풀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하고 5년까지만 신혼부부였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7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1년 봄 이후에 결혼한 사람부터 해당이 됩니다.

소득 기준도 그동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평균 연봉 이하만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좀 풀어줬습니다.

복잡한 설명 빼고, 바로 액수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애까지 셋이 사는 신혼부부면 월 500, 맞벌이면 월 600  만원 이하로 벌어야만 청약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혼부부용 특별분양에 4분의 3은 그대로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요.

월 600, 맞벌이는 650만 원까지 버는 사람들도 나머지 4분의 1은 청약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이런 특별 분양을 받으려면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서 서류 쓰고 해야 됐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똑같이 인터넷으로 쉽게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논란이랄까요,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아직도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아예 아이가 있는 부부만 청약할 수 있고 또 아이가 많을수록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아이가 없어도 청약은 가능하게 바꾸긴 했는데 2순위입니다. 결국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가 있는 집이 분양 받는 게 더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합니다마는 반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집이 없어서 불안해서 애 못 낳겠다.", 더 나가서 "집 못 구해서 결혼 못 하겠다." 이런 커플들도 꽤 있다는 점에서는 글쎄요, 소득 높은 사람들한테도 일부 분양 물량을 떼 줬듯이 아이 없는 신혼부부만을 위해서 또 한 5%를 배정한다든가 쿼터를 두는 방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도는 좋아진 게 맞으니까요. 신혼부부들 꼼꼼하게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결혼 전에 "난 대학생이다. 취업준비생이다. 왜 우리는 혜택 없냐?" (하시는 분 있을텐데요)  혜택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반값 임대주택이 새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월말에 말씀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