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조작, 약관 고쳐서 막겠다"…실효성 의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8.04.20 20:32 수정 2018.04.20 23:0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자 네이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용 약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건지 박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네이버가 내놓은 대책은 다음 달부터 이용 약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약관 11조, 네이버 회원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조항에 매크로 같은 자동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겠다는 안입니다.

하지만 약관 조항을 바꾼다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매크로를 악용해 블로그나 광고 조회 수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다는 건 네이버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적발한 뒤 현행 약관에 따라 제재해 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도 현행 약관으로 매크로 사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약관 개정이 사실상 홍보용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재라고 해봐야 아이디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여서 얼마든지 새 아이디를 만들어 조작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약관 개정뿐만 아니라 뉴스 댓글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댓글 조작을 100% 차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진/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크로는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네이버가 매크로 프로그램에 뚫려 연관검색어나 통합검색 순위가 조작되는 일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털에 공급된 기사가 여론 조작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집중돼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댓글 조작에 따른 여론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다면 각 언론사로 기사 소비를 분산하는 근원적인 해법이 모색돼야 합니다.

위 보도에 대해 네이버는 약관 개정 조치는 이용자들에게 매크로 사용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약관 개정 없이도 뉴스 댓글 조작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 '댓글 전쟁' 네이버…네티즌 0.9%가 여론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