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서 부실배식·학대 의혹…대책은 없나?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부실배식 어린이집 그리고 학대 의혹 어린이집 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기자>

강서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인데요, 한 곳은 지금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은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밝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그렇고 엄마들에게는 아이를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국공립을 선호하기도 하는 건데 운영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운영은 지자체가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한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은 위탁법인이 뽑는데, 저희가 취재 중 알게 된 사실인데 친인척이나 잘 아는 사람을 원장으로 앉혀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운영비 빼돌리기가 목적일 수 있고 또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앵커>

국공립인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

보통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법인에 위탁을 하고 돈만 지원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위탁한 시설을 상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앵커>

국공립 어린이집 인기가 많은데, 지금 대기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SBS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21만여 명인데 대기자가 더 많은 23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인원은 19만 명으로 정원 미달입니다.

어린이집에 쏠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물론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맞는 말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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