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뿜어댄 발전소…배출허용기준도 '깜깜'

<앵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국 6백여 사업장 굴뚝에 설치된 자동 측정장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밤낮없이 돌아가는 발전소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밤낮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황춘화/주민 : 낮에는 뿌옇게만 나와요. 솔직히 밤에 더 심하게 나오죠.]

발전소와 공장 등 전국 6백여 개 사업장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물질을 이곳 환경공단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한해 40만 톤에 달합니다.

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발전소였습니다. 황산화물 전체 배출량의 56%, 질소산화물의 39.5%를 발전소가 뿜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황 성분이 든 유연탄을 연료로 쓰기 때문입니다.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역시 LNG보다 석탄 화력에서 더 많이 배출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발전소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천대원/환경공단 대기환경과 과장 :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황산화물과 먼지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물리고 있지만 질소산화물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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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를 출입하는 세종 취재본부 이용식 기자를 연결해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과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용식 기자. (네, 세종취재본부입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빼고 보더라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입니다. 2014년 배출원별 자료를 보면 질소산화물은 교통 등 수송이 57%로 가장 많고, 제조업과 발전이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노후 경유차 퇴출과 전기차 공급 등 교통 수송분야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발전소나 선박과 건설기계 등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소홀한 겁니다.

<앵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요 원인이라는 게 데이터로 나타난 건데, 그동안 관리가 느슨했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수송 분야, 특히 수도권,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은 LNG 등에 비해 생산단가가 싸다 보니 아직도 전체 발전의 43%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의 주범인 줄 알면서도 규제는 느슨했던 겁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대책으로 배출허용 기준과 배출량만큼 돈을 내는 부과금제가 있는데요, 황산화물과 먼지에만 부과금을 물리고 질소산화물에 대해선 안 물리다 보니 발전사들이 질소산화물을 마구 뿜어내도 큰 불이익이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자>

네, 환경부는 우선 느슨했던 석탄 화력발전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기본부과금제에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부과금 단가를 올리는 법안도 올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