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란 핵협정…미 정부, 탈퇴 대비 후속조치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핵협정(JCPOA)의 결점을 수정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했던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디데이'는 다음 달 12일(현지시간)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협정 체결국들이 만족할만한 수정안을 제시 못 하면 협정을 탈퇴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까지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이란과 함께 협정을 체결한 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가 아직 가시적인 보완 조치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는 결국 협정 탈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협상"으로 규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조건부 탈퇴 의사를 밝힌 데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참모들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모두 잘 알려진 이란 핵협정 반대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 언론에 따르면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유럽의 영국·프랑스·독일이 협정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재무부 등은 이미 이란핵협정 탈퇴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5일 전해졌습니다.

AP 통신은 전날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다음 달 협정 탈퇴 선언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나는 즉각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를 재개하되 시행일은 4~6개월 정도 미루는 방안입니다.

이는 협정과 연관된 동맹국들이 협정을 개선하거나 아예 새로운 이란 핵 폐기 방안을 내놓을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탈퇴 이후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핵협정에 계속 남도록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체결된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것이 북핵 폐기 협상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의 비핵화 이행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한 보상을 주는 '단계적 교환' 방식의 핵 폐기 합의다.

만약 미국이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단계적 폐기 방식을 거부하고 앞으로는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리비아식 해법을 '침략방식'으로 규정할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이며 '단계적 해법'을 주장해왔고, '쌍궤병행'과 '쌍중단'을 외쳐온 중국 역시 단계적 해법을 선호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