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적 협상 속 선방"…계속될 미국 요구는 숙제로

<앵커>

이번 협상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뭔가 얻을 수 있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잃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면 비교적 잘 막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를 미국의 통상 압력은 숙제로 계속 남았습니다.

이어서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완전히 빠진 건 다행이지만 당장 수입할당제가 도입돼 대미 철강 수출은 이전의 70% 수준으로 묶이게 됩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강관은 수출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이 원치 않는 FTA 개정 협상을 밀어붙인 미국은 협상 도중에 철강 관세와 세탁기 등의 수입제한 카드까지 꺼내 압박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잃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수세적 협상이었던 겁니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철강이 FTA 협상 시작할 때는 없었던 것이고…협상 도중에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러잖아도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더 기울어진 거잖아요.]

양국이 제약분야에서 글로벌 신약 가격 산정 제도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것도 꺼림칙한 부분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큰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약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규제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조건이 완화되면 약값 인상이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현정/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 : 미국의 중간 선거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기조를 가져갈 거고, 거기서 한국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쉽지 않은 수출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방위 노력', '지독하게 한 협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는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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