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증거로 제시한 '위수령' 문건…핵심 왜 뺐나

<앵커>

지난 주말 사이에 저희와 JTBC 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가 유사시에 군을 마음대로 동원하는 위수령을 없앨 걸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부 논의를 거쳤는데 JTBC가 이 의원이 요청 부분은 빼고 별개의 문건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가 국방부 촛불 위수령 검토의 증거라고 제시한 '위수령의 이해'와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입니다.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준비하면서 2017년 2월 넷째 주에 작성된 내부 문건입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며칠 뒤인 3월 13일 이철희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위수령 존치 필요 검토, 군사 응원, 즉 병력출동의 요건 및 절차 법령 보완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철희 의원 측도 이 의원의 질의와 국방부의 내부검토 문건, 또 최종 답변서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이철희 의원 보좌관 : 그 (질의의) 연장 선상에서 그렇게 (문건이) 검토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한민구 장관이 뭔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검토한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JTBC는 이런 전후 관계를 쏙 뺀 채 별개의 내부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세 번째 답변서에는 "상반기 중 KIDA 즉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혀놨습니다.

위수령 폐지를 위한 논리와 대안을 구하려고 연구 용역을 준 겁니다.

실제 이달 초 나온 KIDA 연구 보고서는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연구 보고서 준비 사실을 이미 보고받은 이철희 의원실은 앞서 지난 11일 KIDA 결론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